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사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사업자 등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도의 도로구조를「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도록 완화함.(안 제2조)

나. 사도의 관리 주체를 지정함.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 11. ～ 2016. 10. 3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상위법인 「사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됨.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